[대구보청기 대명] 보청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조금)은 얼마?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구보청기 및 청능재활센터 대명보청기의 청능사(audiologist)입니다. 저희 대구보청기 대명 센터에 있다보면 방문 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및 문자 상담도 꽤 하는 편인데요. 전화 및 문자 상담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엔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으나 요즘에는 보청기 보조금에 무척 관심이 많아지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보청기 지원금의 금액 자체도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보청기 업체도 많이 증가하여 보조금에 대한 홍보도 다방면으로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도 많으시고 보조금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정확히 알고있지 않은 분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 대구보청기 대명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보청기 지원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명칭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인데요. 저희 대구보청기 대명으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2018.09) 기준으로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보청기 구입시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지원금의 명칭에서 보듯이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게 보청기 구입시 급여비가 지원이 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보장구 급여비의 차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보청기 보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경우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청각장애 2급인 분과 청각장애 6급인 분의 경우 보청기 구입시 받는 급여비는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2019년에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변함이 없을 듯 합니다.

최대 131만원? 262만원? 

그렇다면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보장구 급여비는 얼마일까요?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는

지원금 131만원 중 본인 부담 10%(131,000원)를 제외한 1,179,000원을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습니다(5년 마다/한쪽 보청기). 하지만,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보청기 구입시 최대 262만원(131만원x2개)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5년 마다/양쪽 보청기). 단,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최대 2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럼 어떤 경우에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중 본인부담 10%가 적용되지 않아 131만원을 지원받을까요? 크게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 10%가 적용되고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 없이 131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각장애등록자이며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인 분은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아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을 지원받는데요.

청각장애등록자이며 차상위 계층이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1,179,000원(131만원 중 본인부담 10% 제외)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등록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은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아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청기 구입시 지원금 131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만원 이상 금액의 보청기 구입시?

보청기 구입시 보장구 급여비 기준금액(131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 부담하는데요. 즉, 보청기 실 구입가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117만 9천원(131만원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공단이 100%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보청기 실 구입가와의 차액은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보청기 가격 131만원의 경우

지원금 : 117만 9천원 / 본인부담금 : 13만 1천원 (일반 -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지원금 : 131만원 / 본인부담금 : 0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 적용)

보청기 가격 210만원의 경우

지원금 : 117만 9천원 / 본인부담금 : 92만 1천원 (일반 -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지원금 : 131만원 / 본인부담금 : 79만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 적용)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고시한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양측 보청기 지원의 경우는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일 것 등)과 별개로 연령과 상관없이 보청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직업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와 함께 보청기 구입시 양측 보장구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도 보험급여가 적용?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보청기)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보장구(보청기)의 경우 해당 장애(청각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

하셔야 한다는 것 유의하세요. 보청기 지원금(보장구 급여비)은 6개월 이내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마다 지원받는다는데, 5년의 기준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은 보청기 구입시 5년 마다 한 번씩 보장구 급여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보청기의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년 마다'의 기준은 보청기를 구입한 날짜일까요? 보청기 구입 후 지원금을 받은 날짜일까요?

정답은 보청기를 구입한 날짜입니다. 즉, 보청기 구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지 보장구 급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보청기 지원금 받은 후 5년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은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며(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포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대구보청기 대명에서 준비한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나 홍보가 되지 않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보장구 급여비 관련 내용의 경우는 들어보셨지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요근래 보청기 구입이 '공짜'라고 보청기 판매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보청기 구입을 본인부담금 없이 구입하시더라도 공짜로 구입했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청기는 구입 후 보청기에 적응하기까지 적합한 청능재활 과정과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보청기를 공짜로 구입했다고 여기시면 아무래도 보청기 착용을 쉽게 포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닐터. 국가 차원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부담하는 것이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보청기에 적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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