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청기 대명ㅣ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 보험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 보험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대명보청기 청능재활센터의 이진태 청능사입니다.

1997.01 보청기 보험급여 25만원
2005.04 기준금액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인상
2015.11 기준금액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
2020.07 기준금액 131만원에 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 - 제품급여/적합관리급여로 분리

대명보청기 청능재활센터의 이진태 청능사입니다. 현재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보청기 구입 시 보험급여 기준금액인 131만원(또는 117만 9천원 / 본인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7월부터는 보청기 보험급여가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받는 급여비와 금액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청기를 구입한 후 급여비를 받는 시기나 절차 등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 기준액 및 내구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조기기 기준액 및 내구연한 표를 참고하면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액 131만원에 적합관리급여 40만원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적합관리급여라는 것은 말그대로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청기 센터에서의 적합관리는 보청기 피팅, 성능분석, 수리 및 보수 등을 바탕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관리급여의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청기 보험급여가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나뉘어 진 것에 이어 적합관리급여도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돼 있습니다. 일단 초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하고 1년간 받는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그 1년이 지난 때부터 4년간 받는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인데요.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제5조의2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적합관리 급여의 세부사항을 알아보면 초기 적합관리급여 금액은 20만원, 후기 적합관리급여 금액도 5만원씩 4회 지급으로 20만원입니다(본인부담액경감대상자가 아닌 경우 45,000원). 초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후 보청기에 대한 제품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이 될 때까지 1년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데요. 즉,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또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 131만원으로 예를 들어보면, 초기 적합관리급여 20만원이 포함된 111만원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기 적합관리급여 20만원은 보청기 구입 2년째부터 5년째까지 매년 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일에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9월 1일 이후에 제품급여와 초기 적합관리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 구입 후 1년 후인 2021년 8월 1일부터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가 끝난 시점인 2022년 8월 1일 이후에 1회(5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후 2023, 2024, 2025 매 1년마다 한 번씩 후기 적합관리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된 이후로 기준금액은 그대로지만 보험급여를 받는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보청기 급여제도 변경의 목적이 불필요한 급여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함일텐데... 이번에 함께 알아본 보청기 보험급여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보청기부터 적용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두세요. <明>